[사설] 선도 못 보인 '경제 대통령' 眞面目 보여라

이명박 정부가 취임 200일(9월 11일)을 전후해 '서민경제 살리기'에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한다. 청와대는 다음달 추석을 전후해 대폭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만간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70여 가지 '생활공감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출범 후 부진을 털고 심기일전하겠다고 거는 '드라이브'이니만큼 그 폭과 强度(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책의 핵심인 부동산 활성화는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로 크게 구분되는데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고강도'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법인세 인하,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절차 간소화 등 기업 부문에도 상당한 규제 완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法治(법치)'생활공감 정책이 국정의 3대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중에서도 당장 급한 것은 서민생활 공감 정책이다. 지금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물가다. 이명박 정부는 생필품 52개 품목을 특별 관리했지만 오히려 다른 물가보다 실패를 경험했다. 물론 국제유가의 급등 때문이지만 어쨌든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됐다. 이제 유가가 본격적인 하향 국면에 들어섰으므로 제대로 된 물가관리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최근 올림픽 '금메달 효과'를 타고 새 정부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다. 국정운영의 새로운 변환점을 마련할 호기를 맞은 것이다. 그 실마리는 서민경제 살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정부는 아직 국민에 선도 못 보인 '경제 대통령'의 眞面目(진면목)을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