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업' 82일째…지역현안도 꽁꽁 묶였다

19일로 81일째를 맞는 18대 국회의 '장기 파업'으로 고유가·고물가 대책과 추경편성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생대책도 함께 실종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원내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면서 여당다운 국회 운영능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국회파행의 총체적 책임을 져야한다면, 민주당도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장기간 원구성을 거부하면서 민생을 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경북으로서도 적잖은 지역현안 관련 법률안과 의안들이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나 언제 정상처리될지 난망이다.

당장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해 여야가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가 관련 결의안이 처리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또한 '구미모바일특구법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일부개정안'(박종근 의원)도 화급을 요하는 법안이다.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 개정안'은 대구를 친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 택시를 친환경연료인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역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18대 국회 임기 개시 직후 발의되면서, '18대 국회 1호법안'을 다투기도 했던 '경상북도 칠곡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인기 의원)도 관련 상임위가 없어 아직 국회사무처 의안과 책상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6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10조5천억원 규모의 감세와 유가환급금 및 추경예산안도 발이 묶여 있다. 당정은 고유가·고물가에 대응한다며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편성에 합의한 데 이어 5조6천억원 규모의 재산세 인하 등의 각종 감세안을 내놓았지만 보따리조차 풀지 못했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대구지하철의 경산 연장구간 예산 360억원을 포함한 각종 지역 SOC예산도 포함돼 있다.

18대 국회 임기개시 이후 지금껏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 개정안과 결의안은 총 672건이며 그중 공기업특위 구성 결의안 등 6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련 상임위가 없어 의안과에 그대로 계류돼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국회 파행사태가 조만간 일단락되겠지만 원구성도 하지 못하는 이 같은 후진적 정치시스템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