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 대책,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영토주권은 단호하고 냉철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오를 보인 것도 이런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목표의식과 더불어 민관이 역할을 분담해 빈틈없이 움직이는 유기적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게 목표에 접근하는 지름길이다. 과거처럼 중구난방으로 떠들다 이내 사그라지고 만다면 그야말로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뿐이다.

어저께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해소와 영토 관리를 위한 장기적'전략적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기초작업인 셈이다. 국제사회의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 강화, 母島(모도)인 울릉도 개발 등 4원칙하에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축으로 독도태스크포스, 독도연구소 등 정부기관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체제를 갖춘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긍정적이다. 덧붙일 것은 학계와 민간단체, 경북도 등이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도 영유권 수호대책은 더 이상 어정거리거나 뒤로 미룰 시간이 없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세계에서 더 통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은 현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서두르되 빠뜨림 없이 차근차근하게 풀어야 한다. 정부를 축으로 관련 기관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국제사회가 '일본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한국의 우군이나 협력자를 만드는 진지하고도 강력한 작업이 절실하다.

과거 정부가 저지른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말뿐인 독도 대책이 아니라 로드맵을 세우고 예산'인력 등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는 물론 750만 해외동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독도의 위상을 알리다 보면 충분히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서로 협력하고 집중한다면 국제사회에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