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債權國 대열에서 下車하는 한국경제

한국이 純(순)채무국으로 전락할 것이란 분석이 대형 惡材(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말 현재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27억1천만 달러라고 밝혔다. 2005년 1천200억 달러를 넘던 순채권이 3년 만에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8월 중에 이미 채무국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우리는 이제 채권국 대열에서 벗어나야 할 처지다.

더 큰 문제는 외채는 불어나는데 이를 1차적으로 방어해야 할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천470억 달러 수준이다. 그런데 대외부채 중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2천220억 달러다. 또 외환 중 370억 달러는 미국 국책 모기지 회사에 투자해 놓은 상태다. 이들 회사들은 부실경영으로 신용등급이 5단계나 떨어져 원금 보장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자금이 묶여버리면 사실상 유동자금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걱정스럽다.

우리경제는 지금 경상수지 적자에다 달러高(고)를 막기 위해 달러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외환보유고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해 초기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다 물가가 급등하자 다시 저환율 정책으로 돌아섰고, 달러 강세를 막는다고 외환을 마구 풀었다. 일관성 없는 불안한 외환정책으로 비쳐진다.

지금 눈에 띄게 외국 자본이 탈출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외채 방어능력마저 떨어진다면 한국의 국가신용도는 급락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해외자본 유출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외환위기를 새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외환보유고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