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및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7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04년 50%를 넘던 암 환자 본인부담률이 2005년 33.9%, 2006년 29%, 2007년 28.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를 포함해 입원 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40.4%, 2006년 35.3%, 2007년엔 32.4%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식대 및 내시경 수술 재료, PET(양전자 단층 촬영)를 급여 적용하고, 지난해에도 본인부담 상한액과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지만 치료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쓸 돈이 많아 환자나 가족들의 체감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 장재목 보험급여팀장은 "고액 진료비 및 중증 환자의 부담이 줄고 있지만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은 아직 미흡한 만큼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진료비 지불 체계를 포괄수가제나 주치의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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