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 대구 이전 없던일로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의 대구 혁신도시 이전계획이 공공기관들 간의 통폐합 과정에서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학진과 한국과학재단(과학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협력재단)을 통폐합한 후 출범하게 될 한국연구재단(가칭)의 소재지를 과학재단이 있는 대전에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잡았다는 것.

9일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관의 통폐합 문제는 규모 등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협력재단을 제외한 과학재단과 학진 간의 경쟁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관련부처 내에서 과학재단 쪽으로 합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연구지원을 맡고 있는 이들 3개 기관 중 인문사회분야를 대상으로 한 학진의 경우 금년도 관련예산이 1조원이고 이공분야를 대상으로 한 과학재단은 1조5천억원, 협력재단은 600억원이다.

정부 내에서 통합기관의 소재지로 대전이 꼽히게 된 주 배경으로는 과학재단이 'R&D 평가 동(棟)'을 신축하고 있는 등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에게 제출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이 건물의 신축 공사가 공교롭게도 통폐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지난 6월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 통합기관 유치를 겨냥한 사전포석이었을 것이란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통합 논의는 교과부의 지난 3월 청와대 보고를 시작으로, 신축 공사를 전후해 통합재단 태스크포스팀 구성·공청회 개최·실무자 회의·한국연구재단법 입법예고 등으로 구체화돼 왔다.

정부는 연말까지 통합기관 소재지와 관련된 지자체 간 절충 및 국회에서의 관련법 통과와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매듭지은 뒤 내년 초 한국연구재단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통폐합으로 학진의 대구 이전이 무산될 경우 대구시는 대전시 및 국가균형발전위 측과 협의,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돼 있다. 보상 방안으로는 대전 쪽으로 옮겨 갈 공공기관 중 일부를 대구로 이전하거나 지역발전관련 프로젝트를 입안, 정부 지원 아래 추진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들 기관 외에 대구로 이전될 기관들 중 통폐합 대상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에 대해서도 이달 하순부터 통합기관의 소재지를 놓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