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최고인 民間의 공교육비 부담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비교한 36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2008년 OECD 교육지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9%로 OECD 평균인 0.8%를 3.6배나 앞지른 것이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 5.8%를 웃돌았다. 하지만 이 같은 높은 비율은 민간이 떠받친 결과일 뿐이어서 빛이 바랜다. 정부가 공교육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란 초'중'고교, 대학교의 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기숙사비 재단 전입금 등 민간이 부담한 돈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 많은 교육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대학이 문제다. 전체 민간부담률 2.9% 중 1.8%를 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는 36개국 중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 사립은 미국, 터키, 호주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 반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이 1만1천512달러에 이른 반면 우리나라는 7천606달러에 불과했다.

정부가 공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 것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높은 교육비 부담을 견딜 수 없는 학생들은 진학 포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출범 당시 약속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뜩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부담을 안고 사는 국민들이 공교육비마저 세계 최고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