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李대통령-丁대표 8개항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5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경제살리기와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기로 합의하는 등 8개 부문의 합의를 도출,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국회가 장기 공전하는 등 대결로 치달았던 여야 관계를 새롭게 복원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국정 동반자'로 인식해 필요할 때마다 수시 회동을 갖고,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관계 기관장이 주요 국정 현안을 야당 대표에게 사전 브리핑하도록 한 것은 여야 관계의 큰 진전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합의한 것은 모두 8개항에 달한다. 지난 5월 이 대통령과 손학규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2005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간 회동 등 과거의 대통령-제1야당 대표 회동에서는 특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추진하자는 쪽으로 합의한 대목은 주목된다.

물론 합의 내용은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것들이 많다. 그래서 야당으로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외환위기 공동 대처와 경제살리기 ▷서민 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 ▷생산적 정기국회 ▷저탄소 녹색성장 등이 그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경제팀 교체, 공기업 개혁, 촛불시위자 수사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 대표는 종부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부문에 대해 "철학적 차이를 확인한 자리였다"고 촌평했다.

사실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화해 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경제팀 교체는 더더욱 그렇다. 촛불시위자 및 유모차 부대 수사 문제도 수사 사안인 만큼 이 대통령은 "내게 맡겨달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비켜갔다. 공기업 민영화도 정부는 추진해야 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사안이라 이 대통령은 "국민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넘겼다.

이날 회동에 대해 정가에서는 정부와 야당이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윈윈하는 상생모델을 찾았다는 긍정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무수석과 관계부처장이 야당 대표에게 국정 현안을 브리핑하는 등 정부와 야당의 소통 원활이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