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은 식품안전대책, 더 세밀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 대책을 내놨다. 중국발 멜라민 파문의 확산을 막으려는 긴급 처방으로 보인다.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확보는 정부의 기본 책무다. 이번 대책이 1회용이나 전시용이 아닌, 실천을 기대한다. 먹을거리 안전 확보는 국민의 권리이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정보 제공은 정부의 의무다.

당정은 식품안전대책으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포장지 전면에 상품명 크기의 반 이상 크기로 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정보를 공개해 선택권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해식품 제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그런 대책들은 무엇보다 실천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식탁에서 중국산의 비중을 보면 이번 당정 대책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는 23만 건 76억 달러어치의 식품을 수입했다. 이 중 22억 달러(29%)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여기에다 사고가 터졌다 하면 중국산이다. 수입 식품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가 더욱 정밀하고 철저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당국은 수입식품의 15% 정도만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 생쥐머리새우깡 파문 당시에도 당국은 현지 실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원재료나 반가공상태의 재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하거나 포장해 판매하는 식품들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적용해야 한다. 그것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분명하게 표시토록 해야 한다. 중국산이 아니어도 중국산 유제품을 수입해 생산한 제3국의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지금은 멜라민 때문에 소동을 벌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어디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