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저하고 완전한 北核 검증 원칙은 지켜야

북한이 다시 영변 핵시설에 대해 불능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8월 26일 느닷없이 진행 중인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핵시설 재가동 협박까지 했던 태도에서 돌아선 것이다. 미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조만간 북한의 요구조건인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승부수가 먹힌 형국이다. 북한이 걸핏하면 써먹는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이번에도 재미를 본 상황인 것이다.

이달 초 방북한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북한이 어떤 합의를 봤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던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정도다. 미국은 이른바 '분리검증'을 제시해 북한을 달랬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북한은 어느 단계까지 핵 검증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분리검증의 우선순위인 영변 핵시설 검증은 북한이 본래부터 수용하겠다는 사항이다. 다만 자기들 방식대로 검증을 하겠다고 생떼를 부려온 것이다.

문제는 핵무기와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및 핵 확산에 대한 검증인데, 미국은 이를 추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럴 경우라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선에서 북핵 해결을 진행하면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며 북한을 압박해온 의미가 없다.

영변 시설만 일단 검증을 받는 선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요구를 들어주고 나면 그 뒤가 걱정이다. 북한은 이제껏 태도로 보아 과실만 챙기고 또 어떤 돌출적 행동으로 북핵문제를 혼란에 빠뜨릴지 알 수 없다. 아무리 6자회담의 정상화도 급하지만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준의 검증 원칙만큼은 살아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