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런 식약청이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기강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 식약청은 중국산이 온 국민을 멜라민 공포로 몰아넣기 1년 전부터 이미 멜라민의 유해성을 파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지방 식약청 직원들은 관리대상 식품 수입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업체가 수입한 식품 원료가 검사 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자 검사기관을 다른 곳으로 바꾸고 압력을 행사해 적합 판정을 받게 해 줬다고 한다. 또 다른 지방청 직원은 관리대상 업체 대표들의 모임에 자신의 출판기념행사를 끼워 넣고는 뒤풀이 비용까지도 떠넘겼다고 한다. 관리 대상업체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기 것처럼 사용한 전직 차장도 있었다. 그런데도 식약청은 비위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에 바빴다.

지난 한 해 동안 식약청 직원들의 외부 강연은 모두 1천212회로 강의료만도 2억9천700만 원이나 됐다. 특히 대형 식품회사 주최 강의에 식약청 공무원 7명이 1회 70만 원씩 받고 20회나 출연했다니 본업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유해식품을 유통시키다 적발돼 제품 강제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이 올 들어서만도 47개사나 되지만 이들 대부분이 회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대상 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식약청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 검역체계 일원화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런 식약청이 직원들의 비리와 근무기강부터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깨끗한 조직 기풍부터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