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세계 政府가 발 벗고 나서 安定은 찾았으나

세계 금융시장이 급격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국제공조를 선언했던 선진국들이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에 무제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은행의 실패'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독일은 "정부는 질서의 수호자"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선언했다. 영국은 부실한 은행 지분을 인수, 아예 국유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도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은행예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비상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덕분에 어제 원-달러 환율은 71원이나 급락했다. 이날 하락폭은 10년 7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 3일 동안 무려 157원이나 내린 것이다. 불과 며칠 전 3일 만에 140원이나 폭등한 장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증시도 모처럼 반등, 어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7포인트나 올랐다. 이처럼 바닥과 꼭짓점을 수시로 드나드는 불안한 경제 환경에 투자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는 분명해졌다. 선진국들이 하나같이 정부의 시장 개입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는 점이다. 더 이상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위기 상황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안정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한국도 비켜갈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신뢰와 리더십이 요구된다. 가뜩이나 외부환경에 취약한 한국경제, 세계적인 변화에 얼마나 적응할지 걱정이다. 이래저래 이명박 정부는 엄청난 선택의 칼날 위에 서 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해결 능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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