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지역에 약인가 독인가

내년 2월 실시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지역 금융과 파생상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를 분석하는 심포지엄이 금융경제선물연구원(원장 권상장 계명대 석좌교수) 주최로 15일 오후 대구은행 본점 비즈니스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자통법이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 세계를 무대로 신성장동력화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자통법이 발효되면 지방은행의 영역이 축소되고 지방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자봉시장통합법과 지역금융' 발제를 맡은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조사실장은 "자통법 실시로 인해 시중은행그룹이나 보험사그룹들은 금융투자회사를 자회사로 설립 또는 인수하거나 자회사를 확대해 겸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대형금융투자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통법이 ▷투자형 금융상품 및 자본시장 확대 ▷상품 개발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주의 체제 전환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역설했다.

이 실장은 다만 "지역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지역내 자금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자통법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그는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금융투자사나 다른 지방은행간의 제휴 ▷기업컨설팅 등 관계금융 강화 ▷지방은행지주회사 설립 등을 제시했다.

경북대 경영학부 김석진교수는 '자본시장통합법 실시와 파생상품 시장' 발제를 통해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초기 단계로 선진시장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자통법이 시행되면 제약 요인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생상품 시장이 당분간 정체기를 맞겠지만 이 시장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다. 투자은행(IB)은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에 더 필요한 금융회사다. 그래서 자통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키코 사태에서 보듯이 파생상품에 대한 다양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 뒤 최용호 경북대 교수의 사회로 김영철 계명대교수, 임호열 한국은행 금융산업팀장, 정헌호 금감원 금융투자팀장, 진병용 대은경제연구소 본부장, 최정암 매일신문 경제부장, 박철호 한국증권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자통법 실시로 인한 지역금융 영역 축소와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기능 감소 등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