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고위 공무원들도 '쌀 직불금' 수령 드러나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고위 공무원들이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김성회(경기 화성갑)·김학용(경기 안성)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 원내대표도 본인이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부친이 신청,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과 방송통신위 2급 공무원, 농업진흥청 2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 3명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의사,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직불금 수령 명단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100여만 필지의 땅 가운데 20%가량인 22만여필지가 부당 신청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이 16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쌀 직불금 신청필지 의심목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만6천23필지가 직불금 신청조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필지가 토지대장 지번과 다른 경우 5만6천157필지 ▷신청필지가 토지대장의 지적면적을 초과한 경우 2만5천886필지 ▷경영이양 직불금 중복신청 2천72필지 등이었다.

정 의원은 이 중 신규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가 13만8천908필지로 전체 신청 필지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쌀 직불금을 편법으로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필지에 중복해서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도 38명이나 됐다.

정 의원은 "전체 신청자의 20%가량이 부당 신청이 의심된다는 것은 직불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