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정국 주도 지역의원 3총사

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 장윤석(영주), 주성영(대구 동갑) 등 지역의원 3인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정국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정 의원은 직불금문제를 최초로 제기, 직불금 파문이 이번 국정감사 최대 이슈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 의원과 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직불금 감사결과를 사전에 보고받고 대책회의까지 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포함한 현 정부 고위공무원과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직불금 수령으로 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되던 직불금 파문을 전 정부 책임론으로 전환시켰다.

실제로 이들에 의해 직불금 문제가 지난 정부에서 축소·은폐됐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이 직불금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기 전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당시 이호철 청와대국정상황실장과 따로 만나 조율한 사실을 폭로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쌀직불금 감사계획과 7월 추가 감사계획에 부당지급된 쌀 직불금 환수 및 보전조치를 포함시켰는데 최종감사 결과에 빠진 사실을 찾아냈다.

장 의원은 20일 "부당 직불금 내역이 확인됐다면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환수조치까지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데도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서에는 제도개선 사항만 들어있어 은폐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일 "농림수산부가 쌀 직불금 문제점을 감사원 감사 이전인 2006년 충분히 파악하고도 축소·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06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쌀 소득 직불금 지주 이전문제 검토'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당시 농림부가 청와대에 메일로 보고한 것으로 직불금에 부정이 개입되거나 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데다 단속도 어렵다는 점을 농림부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서에서 농림부는 직불금제에 대한 금전적,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의 일방적인 직불금 부당수령은 거의 없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와 농림부가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 또는 축소·은폐한 것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오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직불금제도 도입 초기의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과 직불금 감사를 받은 박해상 전 차관 등 증인들을 상대로 철저한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