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예산 확대" 한목소리 지적

독도 문제가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됐다.

20일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는 시작에 앞선 오후 1시 50분부터 이병석 감사반장(한나라당·국토해양위원장)과 독도 동도·서도 간의 삼자 인터넷 화상통화로 시작됐다.

이병석 감사반장은 서도에 거주하는 주민 김성도씨와 김숙희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장, 동도의 강석경 독도경비대장 등 3명과 차례로 통화하며 날씨와 건강 등 안부를 묻고 국회 차원의 독도 수호 의지를 전했다. 독도 서도에서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화상통화가 이뤄졌다.

감사에서 감사위원 대부분은 독도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감사위원들은 국민들의 독도 수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는 달리 정부가 내년 경북도의 독도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가 구두 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과 대책 그리고 유인화 방안 등을 물었다.

이해봉(한나라당) 위원은 "올 1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독도 관광객 8만1천907명 중 1만9천321명(24%)이 높은 파도 등 날씨 때문에 입도에 실패했다"면서 동·서도 연결 방파제 등 입도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고 관광객이 좀 더 쉽게 독도와 울릉도를 체험하게 해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울릉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순(민주당) 위원은 "경북도가 국토해양부에 내년 독도 관련 13개 사업 예산 706억원을 지원 요청했으나 17.1%인 121억원만 반영됐다"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가 국고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독도마을 조성 ▷독도 현지사무실 설치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 ▷울릉 경비행장 건설 등이다.

김 위원은 특히 독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울릉도 개발과 관련, 울릉 경비행장 건설은 예산(10억원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예산 뒷받침 문제로 경북도의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희수(한나라당) 위원은 독도를 경북도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재선(선진과창조의 모임)·조정식(민주당) 위원은 독도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