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은행·정부 합작품"

20일 대표적 중견기업인 IDH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정부의 실효성 없는 키코 피해기업 구제 대책과 외국계 은행들의 지원 외면이 낳은 결과물이란 지적이 많다.

IDH는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과 지난해 하반기에 통화옵션 계약인 키코 약정을 했는데 상반기에만 3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자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최근에야 4조3천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대출도 4조원으로 늘리기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기업들의 재무건전성과 회생가능성,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대구상의 김익성 기업지원부장은 "환율이 올라 피해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기업도 있는데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지역에 있는 또 다른 키코 피해 기업체 관계자는 "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는 데도 정부의 정책은 아직 책상 앞에 머물고 있는 단계"라며 "은행 창구에서 즉각 실천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데는 외국계 은행들의 비협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역에 있는 한 금융권 인사는 "만일 IDH가 국내 은행과 거래를 했다면 은행들이 정부 및 국민의 시선을 의식,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실제 최근 2년간 파생금융상품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외국계 은행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23건에 이른다.

이춘수·김진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