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나온 不動産 지원책,'채찍'은 어디 있나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어제 발표한 '10'21 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와 건설회사 지원이 요체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투기지역을 대폭 해제하고,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조건도 크게 완화했다. 건설회사에는 약 9조 원을 투입, 미분양 아파트 및 보유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업계에 상당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건설경기를 살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건설업계 직접 지원은 곤란하다던 정부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증거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업계를 살린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상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문제는 부실을 자초한 건설업계의 잘못이 덮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분양 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고가 분양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혀 놓은 책임은 철저히 추궁돼야 한다. 배부를 때는 이익을 독식해놓고 어려울 때 정부에 손을 내미는 舊態(구태)가 답습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런 사태를 방관해온 당국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량 조절을 못 해 결국 국민 세금을 동원하는 지경까지 이른 대책 없는 주택정책에 나라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반성문'을 쓰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대구 지역만 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2만 가구를 넘고 있다. 일단 시장은 살려놓고 봐야한다. 어제 내놓은 정도의 지원책으로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확실한 명분과 타당성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