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10·21 대책' 효과 반신반의

자금난에 "단비" 미분양은 "글쎄"

정부가 21일 발표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은 고사 위기에 처한 건설사에 대한 직접 지원책을 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골자로 한 10·21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수요 부양책이 빠져 있어 장기적인 처방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건설사 지원 대책=8조원의 공적 자금 중 가장 큰 부문은 3조원이 투입되는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매입. 대구경북 건설사들은 대형 1군업체에 비해 자금력 규모가 작은데다 지난 2006년부터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택지를 매입한 업체가 거의 없으며 화성산업과 한라주택 등 일부 업체만이 미분양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

화성산업 도훈찬 상무는 "분양성이 거의 없는 경남 양산 택지를 환매 신청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매입 가격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은 지역업체 대부분이 기다려온 정책. 그러나 매입금액 2조원으로는 지방 전체 미분양의 10%선인 1만5천에서 2만가구 구매에 그칠 전망이다.

건설협회대구지회 정화섭 부장은 "대구 미분양 아파트 2만1천가구 중 지역 업체가 보유한 미분양은 20~30%나 된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미분양부터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및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의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신규자금 등을 지원한다. SD건설 금용필 이사는 "미분양 담보 대출과 신규자금 지원 등은 금융권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제는 시행시기와 규모"라고 밝혔다.

◆건설사 구조조정=대구에서는 퇴출 건설사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업체 중 AAA 등급인 화성산업은 A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서한과 태왕, 한라, SD건설 등도 신용등급이 안정적이어서 대부분 B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금융권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자금난을 겪는 C&우방은 C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10·21 대책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요 진작을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와 이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가구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연리 10%에 달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정을 위해 CD금리 등을 하향 안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 대도시 미분양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C&우방 이혁 영업이사는 "지금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주택 구매 수요를 되살리는 방안"이라며 "참여정부 이후 4, 5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IMF 수준에 이르는 지방 미분양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화섭 부장은 "주택 수요 부양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에 대해 다주택 여부를 떠나 한시적 양도세 면제와 담보대출 금리의 대폭 하향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