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신상명세' 하나 통일 못 시키나

지자체와 정부기관들이 제시한 독도에 관한 기본정보가 제각각 달라 독도 관리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와 기관, 지자체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독도 관리주체에서부터 면적'주민 현황'섬 숫자 등이 들쑥날쑥인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의 '사이버 독도'는 독도 관리주체를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미 없어진 해양수산부로 표기하고 있다. 심지어 외교통상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은 관리주체가 아예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독도 면적도 제각각이다. 경북도는 18만7천554㎡,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문화부 산하 기관들은 18만7천453㎡, 18만902㎡로 기록하는 등 중구난방이다. 독도 주변 섬과 암초의 숫자도 89개니 94개니 저마다 달라 도통 어느 게 맞는 건지 분간하기 어렵다.

독도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나 실거주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일을 꾸미고 있으니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독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으니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다.

일본의 경우 2006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앞서 시마네현은 시모조 마사오와 같은 극우 얼치기 학자들을 동원해 나름대로 사전 조사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리를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끼워맞추기식 논리를 그대로 인용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지자체와 정부기관의 현실인식은 너무나 안이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마당에 울릉군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 기념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기본을 무시하고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