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화국 선포" 국회 균발특위 정부 성토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특위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의 이날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방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특위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허용방안에 대해 "오늘은 수도권공화국을 선포한 날"이라며 정부 측을 몰아세웠다. 이에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방어에 급급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최 균발위원장을 상대로 "최 위원장이 줄곧 '선(先)균형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했는데 오늘 정부의 조치가 나온 후에도 이 기조가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고 어느 국민이 선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지방도 자존심이 있다.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의원은 수도권 세수를 지방에 보전해 주겠다는 방안과 관련,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수도권 세수 증가분을 지방에 나눠주는 것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이 동의하겠느냐"며 정부의 투자 전면 허용보완책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유 의원은 또 "30대 지역선도프로젝트들이 전부 도로 건설 등 SOC사업에 몰려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해법은 주지 못하면서 그나마 전 정권이 해 놓은 혁신도시 등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다는데 어느 기업이 지방에 가겠느냐"며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수도권으로 몰려들 것이다. 정부가 해도 너무 한다"고 개탄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오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정말 충격적이다"며 "정부 관료들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외국으로 가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 차관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측면이 더 맞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