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투자 갈등' 12일 분수령

靑,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주목

여권이 10일 한나라당 지도부와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국토동반발전전략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에 대한 지방의 의견수렴에 뒤늦게 나서고 있지만 악화된 지방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 발표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 사실상 한나라당을 배제시켰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비수도권 민심 수렴의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규제철폐반대국회의원 비상모임'을 결성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비수도권 야당의원들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측이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시적인 지방발전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12일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해소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이어 11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조치에 따른 후속 지방발전대책을 제시하고 당론수렴에 나서는 등 갈등해소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를 발표한 것은 지금껏 약속해 온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 약속을 깨뜨린 '신뢰의 문제'라고 성토하면서 획기적인 지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경북도지사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과 세제, 사회간접시설, 연구개발(R&D), 국책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방이전 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수도권집중에 반대하는 것이지 수도권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문제는 국내기업이 지방에 갈 수 있는 여건을 지방에 만들어 주느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희태 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토동반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의 의견을 수렴, 정부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도 시도지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갖는데 이어 11일 한나라당은 전체의원을 상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는 특히 이번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재완 청와대 수석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져 박 수석과 비수도권 의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에 따라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12일 열리는 규탄대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