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노조, 파업 유보가 아니라 철회 선언해야

20일 노조가 동시 파업에 들어가려던 철도와 서울 지하철이 위기를 넘겼다.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는 파업 돌입 1시간 전에 노사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철도노조는 파업 4시간을 앞두고 파업을 일단 유보키로 결정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참에 철도노조는 파업 유보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선언해야 옳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3년 파업 당시 해고된 근로자 46명의 전면복직과 인력감축 계획 철회 요구안을 놓고 19일 사측과 막판 교섭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차기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노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확대쟁의대책위에서 64대 76으로 부결됐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배경은 무엇보다 경제난에 직면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때문일 것이다. 또 동시 파업에 나서기로 한 서울메트로 노조의 협상 타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필수공익사업장은 합법적 파업이라도 필수인원은 근무해야 한다'는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철도노조에도 적용된다. 더구나 철도노조의 요구조건들은 산업계 전반에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

지금 나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10월 중 부도업체만도 321개로 3년 7개월 만에 최대라는 한국은행 발표는 현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이런 판에 대표적인 공기업인 코레일이 파업이라는 강수를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공기업은 각종 비리가 불거져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때이다.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이 파업을 강행한다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고도 노사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주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