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별법 명칭 개정 추진…반발 거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법의 명칭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에 지역균형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의 명칭에 균형을 빠뜨린 것은 현 정부가 수도권을 중시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명칭만 바뀔 뿐 전체 골격과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주재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법의 명칭에서 '균형'이 빠진 것에 대해 격론이 일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의 이념이면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법률의 명칭이나 목적,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 등을 고려해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그러면서 "개정안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지역발전에 대한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측 인사들은 지역발전특별법이 '균형'이라는 용어는 삭제했지만 '지역 간에 균형있는 발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진혁 국가균형발전위 지역경제국 과장은 "오해가 많다. 큰 틀에서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따르고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많이 사용했던 '균형' '혁신'이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준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과장도 "'균형'은 중요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부각돼 기계적, 산술적 '균형'에 그친 측면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