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위 '서면질의' 폭주하는 이유는?

새해 정부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의가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위에 '서면질의'가 폭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예결위 회의장에서 직접 질의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질의할 내용은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예결위원들이 서면질의를 선호하는 데는 다른 배경이 있다.

최근 들어 급증한 서면질의의 상당수는 예결위원들의 지역구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다. 즉 서면질의는 지역구 챙기기에 대한 언론 등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광림 이철우 조원진 의원 등 지역출신 예결위원들도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26일 열린 예결위에서 대구지하철부채 상환 지원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했다. 민원성으로 비칠 수도 있는 민감한 지역현안들은 모두 서면질의로 대체했다. 그가 낸 서면질의서에는 통합의료서비스센터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의 건설비용 83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대구센터 신축 사업비 61억원 등 12건의 증액사업 요청 등이 주내용이다. 조 의원은 "질의시간 내내 지역 현안만 질의하면 동료의원들이 눈총을 주기도 한다"며 "서면질의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안동)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김 의원의 질의 중에서 지역과 관련 있는 것은 낙동강 상류의 환경역학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뿐이었다. 나머지 안동 다기능하천실험장 진입교량 건설비 180억원, 경북북부권의 유교와 불교, 종택문화권 연결 사업 및 동서 5축과 6축을 연결하는 국도 실시설계비 100억원, 안동의 용상동~교리 구간 국가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100억원 등은 서면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질의시간이 10분에 불과해 서면질의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김천)도 경산 LED 융합산업화 지원 센터 건립비 20억원 추가,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 개최비 20억원, 국립 영덕청소년 해양환경센터 건립비 6억원, 경북대학교 통합기금 95억원 등 10여건의 지역현안 사업을 서면질의를 통해 요구했다. 이 의원이 요구한 사업들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보다는 경북지역 동료의원들의 부탁을 받은 민원성이 대부분이다. 이 의원 측은 "금액이 크지 않은 지역현안 사업들은 대부분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