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안정 위해 정부 기업 노조가 협력해야

실업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78만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천 명 늘어나 실업률도 3.3%로 높아졌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3% 포인트 증가한 7.6%나 됐다. 대구'경북의 사정은 더욱 나쁘다. 대구의 실업자 수는 5만3천 명으로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4.4%고 청년실업률은 8.9%에 이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노동조합이 모두 고용 창출과 안정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실업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실직이 심리불황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불안을 만들게 된다고 경고한다.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각종 범죄와 사회 불안을 야기하며 국가 전체의 발전을 발목 잡는다는 것이다. 실직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업자를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말이다.

통계청은 이미 지난해 12월에만 임시'일용직 23만2천 명과 자영업자 9만7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직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관계기관의 고용안정 대책이 시급히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종 프로젝트의 조기 실행과 함께 취약계층의 생계 구호를 위한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 기업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찾아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적 구조조정을 최후의 순위에 놓고 고용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동조합도 실질적 임금 삭감이 뒤따르더라도 일자리 나누기 등 적극적인 고통 분담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