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급여 제때 지급되도록 정부가 나서라

직장에서 내쫓기는 失職(실직)의 고통은 형언하기 힘들 만큼 쓰리고 아프다.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다. 실직자들의 마지막 堡壘(보루)라 할 수 있는 실업급여가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제때 지급되지 않는 파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업급여는 수급 신청 15일 후 지급되는 게 그동안 일반적이었다. 실직자가 상담이나 취업지원계획 마련 등의 절차를 밟고 최초 실업인정을 받는 데 이 기간이 소요됐다. '이랬던' 실업급여 지급 기일이 최근 들어서는 신청 후 3, 4주 이후로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루하루 생계 걱정을 하는 실직자들로서는 참으로 복장 터질 일이다.

실업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실업급여 신청자는 쇄도하는 반면 담당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경우 지난해 11월 1천136명이던 실업급여 신청자가 12월에는 1천586명으로 늘어났고, 올 1월에는 전달보다 55.1% 폭증한 2천460명에 달했다. 이에 반해 실업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6명에 불과, 제때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는 대구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다.

고용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하루 2만7천144원부터 4만 원까지, 기간은 3개월부터 8개월까지 차등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실직자로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다. 실직자를 위해 애써 만들어 놓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실직자들에게 두 번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실직자가 몰리면 상담원과 창구를 늘리는 것이 당연했는데 미리 대응을 못 한 것이 아쉽다. 조만간 담당 인력이 충원돼 실업 급여 지급 기일이 짧아진다지만 정부 차원에서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사안이란 인식을 갖고 실업급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