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서 '여야 공방'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6일 정부의 대북정책과 제 2롯데월드 허가 등 쟁점현안을 둘러싸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비롯한 도발도향과 '비핵개방 3000'정책의 적절성 여부, 제 2롯데월드 허가 과정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년동안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 실패해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용산 사태 여론을 무마시키는데 활용하라는 메일을 보낸 사건을 물고 늘어졌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이날 "'비핵개방 3000' 구상이 한반도 정세에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가져와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2롯데월드와 관련 국방부의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을 캐물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남북문제 해법 마련에 주력하고, 경제살리기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해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정옥임 의원은 "최근 미국의 경제위기와 경제회생법안 통과가 한미 FTA 비준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민간의 오해 해소방안"을 질문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참여정권에서 악화된 한미동맹을 회복해 '한미 신안보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