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업성취도 시행착오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

우려하던 제2의 임실 파문이 대구에서도 터졌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북구교육청의 초교 두 곳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축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임실에서는 교육장이 사임하고, 담당 장학사가 직위해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험 결과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응시자가 196만 명이나 되는데도 채점 방식이나 집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모자랐다. 각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시험 관리감독에서부터 채점, 집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명확한 구석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채점했다거나, 혹은 성적을 높이기 위해 체육 특기생이나 백지시험은 집계를 제외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전국 교육청별 성적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도 안이하게 관리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아니면 성적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교육청의 묵인이나 방조에 따른 조작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태가 이런 데도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을 전면 재검토는 하겠지만 성적 공개는 계속하겠다고 했다. 또 교과부는 내년부터 초'중'고별로 성취도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 정책이 불투명하면 믿음을 주지 못한다. 한 정책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선 단 하나의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정책의 정당성은 잘못된 것을 신속하게 고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을 때만 유효하다. 이번 시험의 근본 취지는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학력을 높이자는 데 있다. 시행착오는 철저하게 개선해 이러한 취지의 근본까지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