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재검토는 정작 우리가 해야할 판'

'중대 문제를 통보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뤄진 어제 남북 당국자 접촉은 결국 개성공단 존폐를 볼모로 한 북한의 생떼만 듣는 자리였다. 북한은 10시간 가까이 질질 끌다 22분간 이뤄진 본접촉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를 대폭 줄이는 한편 북한 근로자 임금을 대폭 올려 달라며 일방적인 요구만 하고 끝냈다. 토지사용료 및 임금 인상 유예 등 특혜 조치를 줄이겠으니 불만 있으면 자진 철수하든지 아니면 자기 요구에 고분고분 따르라고 협박한 것이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본격 가동을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개성공단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실로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프로젝트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 직원 억류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방침 등을 핑계로 개성공단을 정치적 제물로 삼고 있다.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안중에도 없고 연 3천만 달러가 넘는 임금과 토지사용료 등 현금만 꼬박꼬박 챙기다 급기야 대남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북한에 계약 준수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협력 정신까지 바라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10년간 토지사용료 유예라는 계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당장 내년부터 받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개성공단을 파탄 내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제멋대로 굴 수 없다. 만약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 책임은 모두 북한에 있음은 말하나마나다.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이 북한의 인질 신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성공단 전면 철수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북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경제협력이나 화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