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계육상대회 내년 지원금 277억원

국무회의, 292조 '예산안·기금운용안' 의결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77억원, 구미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건립을 위해 5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291조8천억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내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같은 규모(예산 202조8천억원+기금 89조원)는 올해보다 2.5%(7조3천억원) 증가한 셈이나, 예산만 비교하면 0.6%(1조3천억원)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주경기장 진·출입로 104억원 등 시설비로 총 146억원, 시범경기와 대회 홍보· 조직위 운영 등 운영비로 131억원을 배정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국비 3조5천억원과 수자원공사 3조2천억원 등 6조7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점포 체인화 91억원, 스마트 샵(우수 점포)으로의 전환 1천110억원, 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지역상권형·근린생활형으로의 특성화 발전 365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또한 공무원 보수를 올해에 이어 2년째 동결키로 했다.

지방재정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의 5%(2조4천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교부세 감소분을 감안, 1조5천억원 정도를 지방에 이전키로 했다.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바꾸고 매년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3천억원을 지역 상생 발전기금(가칭)에 10년간 출연, 비수도권 지역에 저리 융자 등의 형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