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파격적인 지원 외 해결 방법이 없다

최근 발표된 2009 세계 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4천83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여 명이 줄었다. 출산율은 1.22명으로 186개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발표는 지난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율 1.19명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 최저다. 세계 평균치 2.54명은 물론 선진국 평균 1.64명에도 크게 밑도는 수치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명 시대로 접어든다고도 한다. 이 추세라면 2050년 우리 인구는 지금보다 400만 명이 줄어든다.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활활 타는 불을 지고 있는 느낌"이라며 위기감을 털어놓았다. 출산이 후순위 정책으로 밀린 것과 관련,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출산을 범국민적 과제로 삼겠다고도 한다.

사회적 여건은 출산을 기피하게 한다. 높은 생계비, 살인적인 교육비와 견줄 때 정부와 자치단체의 출산 장려책은 쥐꼬리 수준이다. 보육 및 육아 시설도 부족하다. 특히 출산의 우선 당사자인 가임 여성을 아이 낳고 키우는 보육 담당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시선은 출산을 외면하게 한다. 여전히 적잖은 직장의 분위기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여성 노동력의 손실을 마뜩잖게 여긴다.

출산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다. 과거 출산 억제책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게 낳아 잘 키우자는 국가적 캠페인에 국민들도 필요성을 같이했다.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겠다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런 출산 장려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아이를 낳게 할 파격적인 대책 외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