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정안 반대 논리 '맞대응'…자료집 배포

한나라당이 14일 정부 측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논리에 맞대응하는 자료집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특히 수정안을 놓고 친이-친박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 측의 ▷원안론 ▷원안+ 알파론 ▷정치적 신뢰문제 ▷부처 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절충론까지 모두 반박하고 나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자료집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강조해왔던 정치적 신뢰에 대해 "정치적 신의도 중요하나 국가 백년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반박한 뒤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와 지역 이익을 위해 수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원안(9부2처2청 이전)에 대해서는 세종시 지역 발전 문제와 결부시켜, "수정안이 훨씬 유리하다"며 국토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지역 발전 효과가 원안의 3배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고용 창출 문제에서도 원안은 지역민의 신규 고용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수정안은 막대한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원안+알파론에 대해서도 "문제의 핵심은 중앙부처를 분산 이전할 경우 극심한 국정 비효율을 초래, 수도 전체 이전보다 더 나쁜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와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중앙부처 분산 이전의 백지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관은 주변 도시 및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고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도시 속의 외딴 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부처 이전 규모를 2, 3개 정도로 축소하자는 친박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종시 문제는 행정기관 중 일부를 분리 이전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데서 논의가 출발된다"며 "행정기관 중 한두 개가 이전한다고 해서 중앙부처 분산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세종시 자족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 수정안 추진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국민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