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분양가 인하는 '눈가리고 아웅'

정부의 혁신도시 분양가 인하 방침은 이미 나왔던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분양가 14% 인하안은 혁신도시 사업 시행 초기 이미 확정된 것이었다"며 "세종시 역차별에 반발하는 혁신도시에 분양가 14%를 깎아 주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전국 혁신도시 분양가는 14% 정도를 인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인데, 이를 마치 별도로 14% 인하해 주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만약 혁신도시 분양가가 14% 인하되더라도 세종시의 8배가 넘는 가격"이라며 "전국 혁신도시 분양가를 14% 인하하면 전국적으로 2조4천억원의 수입이 감소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면 역차별은 해소할 수 있지만 세종시는 기업에 주는 혜택이 사라져 유령도시가 된다"며 "결국 문제 해결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립한 세종시 원안 추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