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시설 이전지 인센티브로 K2 이전 탄력 붙여야

군사시설 이전지를 대상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안 개정 작업을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다. 경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때처럼 군사시설 이전지에 대해서도 여러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구의 숙원인 K2 이전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이 간다. K2가 이전하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이전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에 K2가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승민 국회의원도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2 이전 후보지에 대한 대형 국책 사업 동시 추진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내걸고 공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기 지역에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데 대해 환영했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군사시설이 오는 것에 극력 반대하는 추세다. 군사시설 덕분에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불만족스런 토지 보상가, 군사시설로 인한 여러 규제와 제한 등 피해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미군 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던 경기 평택 대추리, 해군 기지 건설에 반대한 제주도 사례에서 보듯 군사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K2 이전 용역을 맡은 국방연구원은 이전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상태다. 경북 2곳과 경남 1곳 등 영남권 3곳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모양이다. 이전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전 대상 지역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지원 같은 인센티브 부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입법화돼 대구 시민의 숙원인 K2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