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정책은 수험생 입장에서 만들어야

EBS 교재에서 대입 수능 시험의 70%를 내기로 한 정부 방침의 부작용이 크다. 우선 교재가 너무 많아 수험생에게 큰 부담이다. 현재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중요 과목 교재가 10여 개가 넘는다. 수능 시험과 관련해 EBS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다. EBS는 최근 사설학원의 EBS 교재 요약 강의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 위반이라는 이야기다. 정부로서도 EBS 교재 요약 강의가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니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골탕을 먹는 것은 수험생이다. 이 교재를 중심으로 수능 시험을 내기로 한 만큼 수험생은 안 볼 수가 없지만 교재가 너무 많다. EBS가 제작하는 요약 강의 교재는 6월 이후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시간이 촉박하다. 이 교재도 그야말로 요약이어서 수험생의 불안감을 줄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교육 정책마다 효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드러난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탓이다. 차라리 새로운 교육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교육을 줄이고, 많은 학생이 큰 어려움 없이 대학을 갈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을 정해놓고 이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수요자인 수험생의 어려움은 도외시한 것이다.

과거의 입시 제도가 수능, 내신, 논술을 각각 강조해 수험생은 이를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다. 이제는 여기다 입학사정관제로 대표되는 수시 전형과 EBS 교재까지 더해졌다. EBS 교재가 보완할 수 없는 나머지 30%까지 포함하면 수험생은 5중, 6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다. 복잡하게 꼬인 대학 입시는 '학교 교육'이라는 원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 없는 사교육 줄이기는 헛구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