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비의 성공투자 다이어리] (13)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우리나라에서 주택 및 전세가격의 상승률을 처음으로 공식조사한 시기는 1986년 1월이다. 그 후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은 매달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1987년에 기록한 전세가격 상승률 19.4%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1988년 역시 13.2% 올랐다. 특히, 인구의 양적 팽창으로 주택부족이 극심했던 서울의 경우 전셋값 상승은 더욱 심각했다. 서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500만~1천만원 정도 올라버린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하나 반지하, 달셋방을 전전하거나 도시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지금도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월셋값 상승에 속수무책이다.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인 요즘, 지난 40년 세월 동안의 부동산 역사를 돌아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때마다 어김없이 부동산 투기가 들불처럼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의 우여곡절 위에 국민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된다.

바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월이 변하고 있듯 국민의 의식도 변하고 있다. 특히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부문을 활용한 과거 관행은 경기조절 수단이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 정책은 투기과열과 소득구조의 양극화로 이어져 빈인빈 부익부를 심화시켰다. 과거 부동산 투기가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일부 권력층 주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시대나 개발 소식 하나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투기 세력이 개입해 매물을 돌리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오늘날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다는 공통점이 있듯 정책기조는 경기 흐름에 관계없이 더 치밀하게 다듬고 유지시켜야 한다.

부동산 가격 불안의 주요 원인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대출기준이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보다 소득 위주의 대출이 되기 때문인데 이를 바꿔야 한다.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가격불안과 공급시차로 인한 일시적 수급불균형도 관리가 돼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고 뼈빠지게 돈 벌어서 집값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는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이나 정부는 현실 시장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나아가 도대체 집값이 왜 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보다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집을 싸게 많이 공급해 집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근본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권선영 다음(Daum)카페 왕비재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