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보육을 개인 책임으로 미루지 말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202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0~2011년의 4.0%보다 무려 1.6% 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이다. 실질성장률 역시 2012~2015년 사이 3.7%에서 2016~2025년 1.9%로 반 토막이 나면서 OECD 평균(2.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참여인구의 성장세 감소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20년 3천550만 명, 2030년 3천310만 명으로 하락하고 2033년에는 2천995만 명으로 3천만 명 선이 붕괴된다.

인구 감소라는 재앙이 서서히 한국경제의 목을 죄고 있는 것이다. 대책은 분명하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16명으로 세계 최저이다. 인구 감소를 피하려면 이를 최소한 2.1명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아이를 낳으라는 구호만 있을 뿐 이것이 현실에서 이뤄지도록 할 지원 대책과 환경 마련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현재 정부 정책은 한마디로 출산'보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고 있다. 저출산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가 복합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출산장려금 몇 푼 쥐여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이다. 프랑스처럼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해결이 어려운 것이 저출산 문제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일부 국가의 저출산을 '집단적 자살 행위'라고 했다. 우리가 이를 피하려면 출산'보육 대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