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부동산 대책 '지방'은 없나

'DIT 완화 등 수도권 활성화에만 초점' 알려져

정부가 22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꽉 막힌 주택시장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수위를 놓고 정부 부처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특히 DTI, LTV 규제 완화 등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7·22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지역이 안고 있는 미분양아파트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식물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주요 부처들이 20일에 이어 21일에도 DTI 상향 조정을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처 간 이견이 너무 커서 아예 이번 대책 발표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DTI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22일 발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도 "DTI에 대해 계속 논의중이지만 22일 발표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DTI·LTV 규제 완화는 수도권의 문제일 뿐 지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수요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 114 대구경북지사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신규 수요 창출만이 지역이 안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책"이라며, "정부가 수도권에만 쏠린 '식물 대책'에만 힘쓰지 말고 눈길을 지방으로도 확대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계명대 황석준 교수(경제금융학과)는 "부동산 시장이 지역마다 안고 있는 숙제가 다른데 정부가 너무 수도권 주제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며 "대구경북 문제만 봤을 때는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경기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