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혜 방치하면 사회가 무너진다

공정한 사회로의 첫걸음은 기회의 평등이다. 부와 권력의 유무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같은 잣대로 적용돼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특혜는 사라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우리 사회는 권력과 이권을 같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데 이것은 시대착오'라고 말했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지위를 이용한 특혜를 바라기 전에 솔선수범하여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소수의 특혜는 대다수 국민의 기회를 박탈한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는 다른 취업 희망자의 기회를 뺏은 행위로 지탄을 받았다. 특혜 의혹은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다. 지도층 자녀들의 석연찮은 병역 면제 사례는 대표적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대학 수시모집 등 특별전형에서 대학 관계자들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들어간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은 여전히 법조계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자들의 탈세 행각은 얇은 월급봉투에 매달려 사는 샐러리맨들의 어깨를 더욱 처지게 한다. 행정관청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는 '빽'이 필요하다고 믿는 국민들도 적잖다. 특혜와 그로 인한 다수의 기회 박탈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풍토다.

공정한 사회란 화두를 놓고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편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과거 관습적으로 허용됐던 부분까지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자칫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악용되거나 사회 지도층에 대한 무차별적 여론몰이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출발 과정에서의 기회 평등을 말한다. 잘못된 관습은 바로잡아야 한다. 일부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다간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