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교 성범죄 빠르게 증가

학교 성폭력이 최근 3년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지역 학교 성범죄가 전국에서 높은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6년~2010년 7월 현재 학교 성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 발생 건수는 총 369건이다. 이 가운데 성폭행이 249건으로 67.5%를 차지했고, 성희롱과 성추행은 120건으로 32.5%였다.

학교 성범죄 건수는 2006년 38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96건으로 153% 급격하게 상승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88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 5년간 교내 성범죄 건수는 성폭행이 34건, 성희롱·성추행이 22건 등 총 5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2건에 불과하던 교내 성범죄가 2009년 16건으로 4년 사이 무려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북(68건)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경북 지역의 지난 5년간 학교성범죄는 20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0위였다.

최근 학교 성범죄 추이는 단독성이 강했다. 2008년에는 집단성폭행이 67%로 단독성폭행 3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나, 올해의 경우 집단성폭행이 45%로 감소한 반면 단독성폭행은 55%로 증가했다.

또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성폭행이 발생하는 장소를 분석해 보면 집(가해자, 피해자, 친구, 친척집 등)이 56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아파트의 계단, 주차장, 옥상 등이 29건(17%), 모텔(여인숙) 21건(12%), 공원(공원화장실 포함) 15건(9%), 학교 내(화장실, 교실, 복도 등) 14건(8%)이었다.

지난 5년간 369건의 학교 성범죄 중 중학교가 182건(49%)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169건(46%), 초등학교 18건(5%) 순이었다.

김춘진 의원은 "고등학교가 많았으나 줄어드는 대신 2009년부터 중학교가 과반수를 넘어서고 증가 추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