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이전 위해 국회 '국방위 붙박이'…유승민 의원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방부에 K2 공군기지 이전에 대한 "최선의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본지 5일자 2면). K2 이전 가능성이 청와대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이를 김태영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공식 확인하며 주목을 받았던 국회 국방위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을)은 18대 국회 들어 '국방위 붙박이'를 자처하고 있는데 오로지 K2 이전을 위해서다.

유 의원은 15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K2 이전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박종헌 신임 공군참모총장에게 그간의 K2 이전 현황을 설명한 그는 "K2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기 중에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고 관련법 제·개정을 국방부에 설득해서 서둘러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복수의 이전 후보지 선정 뒤 특별법 제정→추진기구 구성 뒤 지원 규모 선정→주민투표→후보지 확정 후 기지 공사→후적지 개발'이라는 'K2 이전 단계별 해법'을 제시했다. 경주 방폐장 건립을 롤모델로 삼은 합리적 해법이다.

유 의원은 이날 K2 이전에 걸림돌이 될 공군의 계획을 조리 있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 나갔다. K2 내에 F15K 최신예 전투기 20대가 추가로 배치되는데 따른 전략상 문제를 언급했고, 법사위에서 "군 소음법 소음 기준 85웨클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물고 늘어져 소음 기준을 낮추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K2 내 11전투비행단, 남부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3곳의 이전을 한 곳에 모을지, 분산할지부터 고민하라고 요청했다. 철저하고 주도 면밀한 이전 계획 수립을 당부한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