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은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입학하는 모든 고교 신입생은 한국사를 3년 동안 85시간 이수해야 한다.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도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대학 입시에서는 한국사 과목 반영을 권장하고, 교과서는 쉽고 재미있게 기술할 예정이다.

한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 국민의 정체성이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강대국이 역사를 마음대로 주장하고, 왜곡하는 현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의 고교 교과과정 필수과목 지정은 때늦은 감이 있고, 국민 공감대도 넓게 형성돼 있다.

그러나 필수과목으로 지정만 한다고 당장에 한국사 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사 교육의 현실성이다. 현재 대학 입시에서 한국사는 사회탐구의 10여 개 선택과목 중 하나이다. 대학 입시에서도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반영하는 곳은 서울대뿐이다. 반면 수험생은 수능시험에서 한국사 선택을 꺼린다. 범위가 넓으면서도 까다롭게 출제돼 점수 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한국사를 선택한 수험생이 10% 정도였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고교생 대부분이 대학 입시에 매달려 있는 지금, 정작 대학 입시에서 선택과목으로 둔다면 한국사 교육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학교 수업은 시간만 때우는 형식으로 흐를 것이고,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만 커진다. 수능시험에서 한국사 선택을 필수로 하고, 대학도 입시 전형 때 한국사 점수 반영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특정 과목을 필수로 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있지만, 제 나라 국사를 배워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립도 관건이다. 한국사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많이 왜곡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각종 사료 부족으로 많은 주장이 난무해 일치를 보지 못하는 민감한 문제도 많다. 나아가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휘어지거나 기술에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철저하게 검토해 올바른 한국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