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고엽제 진상조사 또 지연전술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에 대해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작 주한미군 측은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 특히 캠프 캐럴 내부 조사에 대해서는 미군 측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한국 측은 참관만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군 측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캠프 캐럴 고엽제 매몰 의혹 진상 규명과 관련해, 그동안 여타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기지 안은 미군이, 기지 바깥은 한국이 조사를 맡는다'는 통상적인 조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고엽제 매몰 여부에 대해 레이더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만 세워놓았을 뿐 부대 내 조사 지점과 시점, 방법, 한국 측 참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캠프 캐럴 외부지역에 대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칠곡교육문화회관, 종합운동장 등 부대 반경 2㎞ 안에 있는 지하수 관정 10곳에 대한 채수 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부터는 토양오염 조사와 낙동강 본류와 지류(동정천) 등의 하천수 시료 채취 활동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 이재오 특임장관에 이어 1일 오전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 현장을 방문해 미군이 진상 규명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군 측은 2일부터 지표투과 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GPR)를 통해 고엽제 매몰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만 세워놓았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군 측은 캠프 캐럴 내부에 대한 조사지점이나 방법, 조사기간, 한국 측 참관 여부, 고엽제 발견 시 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우리 측과 제대로 협의를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캠프 캐럴 내부 조사의 경우 다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조사와 마찬가지로 채굴을 통한 시료 채취, 분석 전문가 선정, 시료에 대한 오염 분석 등 전 과정을 미군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한국 측은 참관만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태세여서 정확한 진상 규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직까지 주한미군은 "미군 기지 외부 조사와 마찬가지로 기지 내부에 대해서도 의심 지점 시추와 토양'지하수 시료 채취, GPR 조사 등을 동시에 하자" "고엽제를 포함해 인체에 유해한 모든 화학물질을 검사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그동안 서울 녹사평역, 원주 캠프 롱,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기름 유출 등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고 때마다 시간을 끌고 조사를 미뤄 사건 자체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었다"며 "특히 환경오염 등 미군부대 관련 사고가 미군 측에 의해 비롯된 것이 드러나더라도 사고원인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배상한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주민 박모(51'왜관읍 왜관리) 씨는 "고엽제 매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불평등한 SOFA 개정, 환경오염 정화, 피해 보상, 전역 미군들에 대한 보상 등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점에 부담을 갖고 미국 측이 조사와 진상 규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