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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보선 55명 입건…SNS 선거사범 7명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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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보선 55명 입건…SNS 선거사범 7명 내사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0·26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지금까지 총 55명(구속 2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여명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어 입건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내사자 가운데 13.2%인 7명은 신종 매체인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 12명 중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 총 14건의 고발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특히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4건, 그 외 기타 혐의 6건 등 총 10건의 고발사건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전국교수연합이 박 시장을 공갈 및 기부금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낙선한 나경원 시울시장 후보도 "다이아몬드 반지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며 선거부정감시단이 고발한 한 건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선제 대응으로 큰 탈 없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선거가 끝난 직후여서 선거사범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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