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은 OECD의 충고를 새겨들으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권고했다.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양극화 해소 등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이를 위해 새로운 복지 제도 도입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재원 대책도 없이 전면적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정치권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충고다.

한국의 공공 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6%(2007년 기준)로 OECD 평균(19%)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OECD가 우려하는 점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증가 속도라면 사회지출이 성장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OECD가 내놓은 처방전은 맞춤형 복지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소득'자산 조사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지출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국내에서도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 귀를 닫고 있다. 전면적 복지를 마다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는 것이다. 전면적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기조에 들어섰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면적 복지를 하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증세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지출 효율화만으로 전면적 복지를 할 수 있다는 야권의 주장은 표를 얻기 위한 뻔뻔한 거짓말이다. 이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을 우습게 아는 교만이다. 무분별한 복지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잘 말해주고 있다. 정치권은 그동안 쏟아낸 복지 공약을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