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노, 자녀 대학 등록금 혈세로 대라니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해 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6월 한 달간 서명운동에서 10만 명의 노조원이 서명했고 추가 서명을 받아 오는 10월 무렵 정부에 학자금 지원을 공식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등록금 지원이 제도화되면 매년 1조 원에 이르는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현재 국가재정으로 볼 때 이만한 예산을 쪼갤 형편도 안 되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발상을 하고 지지한다는 자체가 상식 이하다.

제도화 이유로 내세운 전공노의 논리는 더욱 황당하다.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공직 사회의 청렴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도한 교육비가 공무원 부정'비리를 부추긴다는 말인가. 그럼 공무원 벌이 수준도 안 되는 서민들은 강도질이라도 해야 한다는 소리인가. 이는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공무원 스스로 제 얼굴에 먹칠하는 망언이다.

하위직 공무원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공무원 전체 평균 보수가 민간 기업의 85.2%라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 비교일 뿐 공무원에게 주어진 신분 보장이나 노동 강도, 공무원연금 등 퇴직 후 처우 수준 등을 따져볼 때 민간 기업보다 나으면 나았지 결코 못하지 않다.

2009년 관련 법 개정에도 국민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무원들 뒤치다꺼리하느라 현재 국민 등골이 빠질 지경이다. 여기에다 등록금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후안무치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전공노가 계속할 경우 국민의 거센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은 공무원의 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