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우선' 집단최면에 걸린 대선 주자들

경제성장과 분배(복지)는 상호 배제적 가치가 아니다. 성장은 분배를 가능케 하는 물질적 부를 만들고 분배는 성장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그 부를 활용한다. 결국 성장과 분배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상호 의존적 가치다. 그러나 지금 대선 주자들의 머리에는 이런 균형적 사고가 말라버렸다.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담론 생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정책 과제를 물어본 결과 '선 성장 후 복지'(41.9%), '성장과 복지의 균형'(44.3%)이라는 응답이 '선 복지 후 성장'(13.7%)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복지를 하려면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국민은 꿰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지금 불황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당장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지만 2%대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간다. 민생은 파탄이란 말이 딱 맞을 만큼 어려워진다. 향후 전망은 더욱 암담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31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주자 중 그 누구도 이런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복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란 집단최면에 걸려 있는 모습이다. 성장이 사라진 복지 담론은 기만이다. 나눠 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나눠준다는 말인가. 버는 사람은 적은데 쓰는 사람은 많은 가정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대선주자는 더 이상 달콤한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