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342兆…올해보다 5.3% 증액

예산안 내달 2일 국회 제출

내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342조5천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5일 경기 둔화에 대응하면서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342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25조4천억원)보다 5.3%(17조원) 늘린 342조5천억원이다. 다만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로 확대된다. 이차보전 방식 확대로 생긴 여유재원 3조5천억원은 경기 대응, 민생 안정, 지방지원 등에 쓴다.

총수입은 올해(343조5천억원)보다 8.6%(29조6천억원) 늘어난 373조1천억원으로 짰다. 국세수입은 5.2% 불어난 216조4천억원, 세외수입은 32% 늘어난 37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8.9% 증가한 119조3천억원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애초 예상(4.3%)보다 낮은 4.0% 증가에 그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민간 고용시장 위축과 청년'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 10조8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58만9천 개를 만든다. 병사 월급은 15% 인상한다. 국가장학금을 5천억원 늘리고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또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7천억원을 투입한다. 재정융자 6조7천억원을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바꿔 실제 총지출을 늘렸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97조1천억원으로 4.8% 늘었다. 교육이 49조1천억원(7.9%), 일반공공행정 57조3천억원(4.0%), 사회간접자본 23조9천억원(3.6%), 연구개발 16조9천억원(5.3%) 등으로 대부분 증액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총 4조원 증액하고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9만7천500원에서 11만2천1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