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올 상반기 선거사범 전국 두번째

대구지방법원이 올 상반기 전국 18개 지방법원(지원 포함) 중 두 번째로 많은 선거사범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법은 올 들어 6월까지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으로 모두 42명을 처리, 광주지법(65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창원지법(33명), 전주지법(30명), 인천 및 수원지법(각 29명), 대전지법(23명), 춘천지법(14명), 부산지법(12명) 순이었다.

대구지법은 이 중 8명(19%)에 대해 집행유예, 30명에 대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해 역시 광주지법의 집행유예(13명), 재산형(3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